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개혁과 관련,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못배기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개혁특위 규제개혁분과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저항 세력이란 말이 있고, 사실 그런 측면이 있다"며 "저희가 내각에 있는 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규제개혁특별법안에 공무원 면책 관련 내용과 헌법기관도 법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정말 국회가 스스로 규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진정성 있는 의지가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면책과 관련, "공직자가 왜 (규제개혁을 위해) 안 움직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감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감사원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감사하고 일 안하는 사람은 감사 안 하면 누가 협력하겠냐는 지적이 정부내에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정말 규제와의 대전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닐 정도"라며 "확고한 의지를 갖고 규제개혁 혁파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