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및 미혼모·재취업 여성 지원 중점

'성매매= 범죄'라는 인식 확산에 기여

위안부 피해기록, 유네스코 등재도 추진

김희정 장관은 여성가족부를 '위기의 순간 함께 해주는 부처' 라고 소개했다. '가족'이라는 우리 사회 최소단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부서라는 설명이다.

그간 여가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게임 셧다운제' 등 규제 중심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에 반대한다. 그간 여성이 처한 사회적 상황이 낮은 사회에서 다소 잡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성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부처의 지위를 갖게 됐다고 설명한다. 특히 '가족'이라는 여성과 남성, 가족, 청소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가 바라보는 현재와 앞으로의 여성가족부는 어떤 부처인지 들어봤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여성·청소년·가족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살면서 한번은 관계가 되는 부처다. 여성 관련 일·가정 양립과 한부모가족 등이 해당되고, 28만명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돌보는 부처이기도 하다. 위기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내년 예산안 중 가장 중점을 둘 분야는

"전체 정부 부처 가운데 2015년 예산 증액비율로 보면 여가부가 1등이다. 그러나 절대치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우선 증액된 예산은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에 투여할 예정이다. 하나는 청소년 안전 관련된 부분이다. 그동안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이 의무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수련시설의 등급이라던지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적합한지 등을 인증받게 돼 있다. 또 학교를 다니지 않는 28만명의 청소년을 위해 100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만든다. 이 센터는 필요한 교육과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환경 조성·건강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순간 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업무가 미혼모와 재취업 여성에 관한 것이다. 미혼모들이 대부분 양육비 지원이 안돼 어려움을 겪는데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도 늘린다. 현재 인턴십과 리더십을 위한 교육은 있지만 새로운 출발을 위한 훈련이나 과정이 없어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을 책임지고 상담과 교육을 해주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140개소에서 내년 145개소로 늘린다.

예산 증액 내용과는 별도로 '일·가정 톡톡 앱'이라는 것이 있다. 국가가 국민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신을 하고 싶지만 어려운 여성들은 이 앱을 이용해 난임·불임 부부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남성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워킹대디를 위한 정책의 산물이 '아빠의 달'이다. 부부 중 두번째 육아 휴직자(통상 아빠일 가능성이 높음)에 대해 첫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다. 또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정했다. 현재 이에 동참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수요일은 놀이공원 입장료를 할인해 주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면 포인트를 더 주는 등의 혜택이 있다. 물품구매시 수요일에는 할인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다. 외국의 경우, 네덜란드 모 디자인 회사는 책상 테이블에 줄이 달려 오후 6시가 되면 천장위로 올라간다고 한다. 업무를 끝내고 퇴근하라는 의미다. 이런 것이 가족친화경영이다. 이를 인증해주는 것이 여가부다. 해마다 신청기업이 늘고 있는데,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여가부 인증을 받으면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회사 대표가 출국시 출입국 통관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 522개 통과 기업이 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183곳이다.

-최근 주장한 '넛지' 해법은 무엇인지

"기존 온라인 게임 규제정책인 셧다운제도가 부모선택제로 바꼈다. 부모선택제는 부모가 아이의 상황을 보면서 게임을 풀어 줄 수도 묶을 수도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 결정을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와 대화를 해야 하고, 내 아이가 어떤 게임을 하는지 부모 입장에서도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여가부 정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이 동참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넛지는 기분 좋은 동참을 의미한다."

-성매매 금지법 10년간 성과는

"제일 큰 성과는 아무래도 성매매가 '범죄'라고 규정된 것과 국민이 이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만 해도 성매매가 '팔고 살수 없는 것'이라고 미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위안부 피해기록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 이유는

"위안부 문제를 한일간의 다툼이 아닌 여성의 인권·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로 접근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피해 할머니들도 피해자가 아닌 인권운동가로 거듭나고 있다. 현재 위안부 할머니들의 활동과 피해 사례 등을 자료로 기록물화하고 있다. 이를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면 일본이 외교적으로 어떻게 나온다 해도 변함없는 사실로 유네스코에 기록되는 것이다."

-어떤 여성가족부를 만들고 싶은가

"일·가정 양립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인 반면, 이혼율은 높은데 이런 식이라면 27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0명이 된다고 한다. 일·가족 양립이 필요한 시기이고 이를 위해 워킹맘· 워킹대디를 지원할 것이다. 현재 이 일환으로 워킹대디를 위한 '아빠의 달'을 10월부터 도입해 남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운영하고 이를 기업에 동참시키고 있다. 가족친화경영을 인증해주는 것도 여가부가 하는 일이다. 매년 심사를 통해 인증마크 받은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