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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단통법 논점 흐트러져...단말기 출고가·통신료 인하 병행돼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논점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 및 지원금 지급 규모를 투명하게 하고 소비자가 차별 없이 지원금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즉 스마트폰 가격 투명화와 통신요금 인하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부가 단통법을 시행한지 3주가 지났지만 해법은 찾지 못한채 오히려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소비자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기대와 달리 가계통신비 인상 등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와 긴급회동을 가졌다.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가 골자였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출고가 논란'에 휩싸여 이를 해명했고, 단통법 논란은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핵심인 것처럼 흘러갔다.

단말기 출고 가격만 보면 애플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미국 조사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애플이 발매한 아이폰 6/6 플러스의 이익률은 약 70%대로 이전 제품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애플의 자국인 미국은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

결국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사나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면된다. 예를들어 요금 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자연스럽게 통신사간 요금경쟁이 활성화돼 가계통신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물론 경쟁 할 수 있는 틀은 정해 놓고 말이다.

갈수록 단통법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단순히 단말기 가격이 20~30만원 저렴해지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출고가 인하와 이통사들의 통신요금 인하가 병행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단통법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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