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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유병필의 청론탁설]수도 서울 '시위천국'으로 만들 것인가?



수도서울이 각종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중인 지난 20일 하루만 해도 서울 도심 85곳에서 동시다발로 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여기에 참여한 인원만 2만 명이 넘고 투입된 경찰이 6000명에 달한다. 물론 극심한 교통체증과 소음으로 시민 불편은 물론 상인들이 생업에 커다란 지장을 받았다. 더욱이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 관광객에 '어글리 코리안'의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다.

종로 한 복판에서 무려 6시간이나 8,000여명의 전국농업인들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반대와 쌀시장 개방저지를 위한 가두집회를 비롯, 수많은 단체들이 곳곳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서울역과 여의도에서 가졌고, 가락시장 임대 유통 상인들이 신축매장이전 반대 등 대규모 집회로 온 종일 시내 곳곳이 소요로 하루를 보냈다.

물론 생존권 보장, 고용안정, 처우개선 등 절박한 사정으로 거리로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그저 냉담하고 착잡하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불법시위가 판을 치고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에는 세월호 참사로 시민들이 트라우마에 빠져 큰 고통을 받았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시위문화는 갈수록 과격해지고 구호내용도 거칠어지고 있다. 여기에 동원되는 장비가 다양해지고 소음도 커지고 있다. 방법도 화형식이 일반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례행렬도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성이 강한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시위문화가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조금도 개선될 기미가 없다. 세계에서 갈등이 가장 많은 나라로 지목되고 있기는 하나 이제는 준법시위를 확립시켜야 한다. 외국의 경우 '폴리스 라인'을 넘거나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철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집회와 시위를 현재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시위 날짜와 장소 시간 등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갈등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 선진화와 국민의식구조가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시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당장은 시위 질서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져야 수도 서울이 시민의 품이 될 수 있다.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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