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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미국-쿠바 국교정상화...오바마 아바나 갈수도

미국과 쿠바가 반세기 넘게 단절됐건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이 재개설 되고 경제 제재 조치도 풀린다.

1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특별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 쿠바 관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역사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수십 년간 미국의 국익을 증진해나가는 데 실패해온 낡은 접근 방식을 끝내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53년간 유지해온 대 쿠바 봉쇄 정책이 실패했음을 공식 시인한 것이다. 미국이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 것은 1961년 1월이다. 1959년 1월 피델 카스트로가 공산정부를 수립한 지 2년만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국교를 단절한 1961년과 마찬가지로 쿠바는 여전히 카스트로 일가와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다"며 "쿠바를 붕괴로 몰아가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쿠바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개월 내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재개설하고 양국 정부의 고위급 교류와 방문을 담당하도록 했다. 더불어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로 하여금 쿠바 여행, 송금과 관련된 규제를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앞으로 가족 방문이나 공무 출장, 취재 등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12개 분야에서 출입국 허가증을 받은 미국인은 쿠바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 기업과 민간 분야의 여행은 당분간 규제가 유지된다.

현재 연간 500달러로 제한된 기부성 송금한도도 2000달러로 인상됐다. 또 미국 기관이 쿠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미국 국영·공기업이 제3국에서 쿠바인과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국교정상화 추진과 수감자 석방·교환 문제를 논의했다.

카스트로 의장은 이날 전국 라디오방송으로 중계되는 성명을 통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양국 관계 정상화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양국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장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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