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추석 전 사업장 감독, 신고사건 신속처리 등에 전념하고, 지방관서 기관장은 매일 관할 지역의 임금체불과 청산 현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엄중한 체불 상황에서, 추석 명절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올해 약 9600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것은 전국 48개 기관장과 2200여 명 근로감독관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라면서 "아직 약 2600억원의 임금체불액이 남아있는 만큼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 악질 체불 사업주 처벌에 더욱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 중의 기본인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채용이나 산업안전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면서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고용,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금체불 근절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취임 후 첫 업무 지시로 임금체불 청산 총력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취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전국 기관장회의 소집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임금체불 등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각 지역의 임금체불 및 청산 현황과 함께, 악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강화, 추석 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운영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체불임금의 상당금액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강화 방향도 공유됐다. 임금체불 근절 노력에 더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논의 돼왔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이제부터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