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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 64세까지?…격차·부담 키울 수도

국민연금 납입 64세까지?…격차·부담 키울 수도

'3高 장기화'…대출금리 상승, 물가인상에 서민경제 찌든다

'3高 장기화'…대출금리 상승, 물가인상에 서민경제 찌든다

이란·이스라엘 중동전쟁 우려가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서민물가 인상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기 확산 등 한국경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서민들 공포 확산 중동전쟁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은 유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이여파로 물가상승으로 연결,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올 초 70달러 초반에서 머물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배럴당 86달러까지 치솟았고, 브렌트유와 두바이유 선물은 90달러를 돌파했다. 전쟁이 확전될 경우 국제유가는 2년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수 있다. 특히 국제 원유의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동 원유의존도가 72%에 달해 수급 차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유가가 치솟을 경우 수입물가 역시 상승하면서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실제 올해 3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37.85(2015=100)로 전월(137.24) 대비 0.4% 올랐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해 하락했지만, 지난 1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는 광산품(1.0%), 석탄 및 석유제품(1.0%), 제1차 금속제품(0.7%) 등이 올랐다. 소비자물가도 수입물가 오름세에 영향을 받아 상승 양상이 지속될 수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1월 2.8%로 지난해 하반기 평균(3.3%) 대비 크게 감소했으나 2월과 3월에 농산물·유가가 오르며 3.1%로 껑충 뛰었다. 수입물가 상승은 보통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4월 이후에도 수입물가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대출 금리 상승도 서민들의 공포를 키우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5년, AAA) 금리는 지난 17일 기준 3.893%로 이달 초(3.737%)와 비교해 0.156%포인트(p) 상승했다. 채권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 대출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은행들은 시장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에 차주 신용도별로 매겨지는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산정하는데, 준거금리에 해당하는 채권금리가 상승하면 전체 대출금리를 끌어올리게 된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채권금리 상승 추세는 지속돼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만에 4%대에 진입해, 주담대 금리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더 이상 주담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 현재도 조금씩 올리고 있다"며 "고물가가 지속되면 다시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부동산PF 부실 우려 증가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 6000억원으로 2022년 말(130조 3000억원) 대비 5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연체율은 2.70%로 1년 새 1.51%포인트(p)나 늘어났다.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9조6000억원으로 1년 새 9000억원 감소했지만 연체율은 6.94%로 2022년(2.05%) 대비 3배 이상 상승하면서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PF대출은 건설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 은행이 대출해 주는 것을 뜻한다. 건설사가 금융권 대출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올린 뒤 분양 수익을 내서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다. 고금리 지속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만기 연장으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던 사업장의 경우 금리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사업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과 물류비 상승 등은 자연스럽게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사업 악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건설사 입장에선 이자 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이 하락할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져 미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다.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부동산PF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지난 2월 전체 건설공사비지수는 154.81(잠정)을 기록하면서 지난 2020년 1월 통계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화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문제에 대한 적극적 리스크 관리와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주택 매매 수요침체로 수요 회복 전까지는 주택사업의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PF 경색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GTX-A 운정 "집값 상승 기대감 솔솔"

GTX-A 운정 "집값 상승 기대감 솔솔"

"올 12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역 개통으로 교통이 개선될 것이 예상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 최근 찾아간 경기 파주시 동패동 '운정신도시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부분 개통된 이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서인지 수요자들의 문의가 늘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경의중앙선 운정역 1번 출구에서 버스를 타고 30분 거리에 위치한 운정신도시아이파크는 지난 2020년 7월 입주를 시작했다. 운정신도시 내에서 올해 말 개통 예정인 GTX-A 운정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은 아파트는 30개동, 전용면적 59~109㎡, 총 3042세대의 대단지다. 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GTX-A 운정역이 개통되면 강남까지 3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해진다"면서 "이미 GTX 호재로 상당 부분 반영된 집값이 교통 인프라 개선 기대감으로 최근 10%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GTX 사업 최초로 A노선(수서~동탄) 일부 구간을 지난달 개통했다. 현재 추진 중인 A노선을 기존 파주 운정~화성 동탄 노선을 연장해 평택 지제(20.9㎞)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정~서울역 구간을 오는 12월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 개통을 완료할 계획이다. 단지 인근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현재 운정신도시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단지는 '운정신도시아이파크'와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정도라서 GTX 개통 효과는 일부 단지에만 적용될 것"이라면서 "GTX 호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버스 노선 등 교통망 개선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지난 12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와 'GTX-A 개통 및 파주운정3지구 교통 대책 마련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향후 'GTX 환승센터 주변 교통 혼잡 개선 용역'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도출한 교통 대책을 GTX 개통 전에 반영함으로써 51만 파주시민의 교통 불편 최소화와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GTX 개통 및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LH가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4월 둘째 주(8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낙폭이 전주(-0.03%)보다 축소되며 지난해 12월 이후 20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파주(-0.03%→0.00%)의 경우에도 하락세가 멈췄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운정신도시아이파크'는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7억1500만원에 거래됐다. 전달 거래가격(6억3000만원)보다 8500만원 올랐다. 운정신도시아이파크 맞은편에 자리 잡은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는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6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2개월 전 거래가격(6억4000만원) 대비 3000만원 상승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금 가격, 중동 전쟁 위기에 연일 '최고가'…2400달러 '코앞'

금 가격, 중동 전쟁 위기에 연일 '최고가'…2400달러 '코앞'

중동에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금 가격이 3거래일 연속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해 온스 당 2400달러를 앞뒀다.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보다 높아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안전자산 수요 증가에 따른 상승 압력이 더 거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뉴욕선물시장 국제 금 가격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온스 당 238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날보다 8.9달러(0.37%) 상승한 수준으로 금 가격은 3거래일 연속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제 금 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가파른 상승세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직전일인 지난해 10월 6일 온스 당 1845.20달러였던 국제 금 가격은 반년 만에 550달러 가까이 상승했다. 앞서 지난 10일 발표된 3월 미 CPI가 연준 목표치인 2.0%를 크게 상회하는 3.5%를 기록해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소 잦아들었다. 그러나 금 가격은 CPI 발표 이후에도 거래일 평균 0.34%의 상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이스라엘의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 폭격 이후 확산한 전쟁 위기감이 13일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드론 공격 및 이스라엘의 보복 예고로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후 중동 위기의 전개에 따라 금 가격이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분석했다. 귀금속 전문 매체 골드시크(GoldSeek)의 피터 스피나 사장은 14일(현지시간)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금 가격은 모든 종류의 문제와 위험을 반영하며, 중동의 심각한 사건들이 빠르게 완화되지 않으면 전쟁 공포에 따른 프리미엄이 추가될 가능성도 크다"며 "이는 귀금속 매매에 일생일대의 기회(buying opportunity of a lifetime)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의) 사건 방향성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없다면, (금 가격은) 많은 구매 수요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귀금속 거래소 불리언볼트(BullionVault)의 아드리언 애쉬 연구소장도 "중앙은행의 구매 급증으로 시작된 금 가격 상승세가 지난주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동산 투자에 따라 (변동요인이) 전부 중동 지역으로 이동했다"며 "미국과 UN이 긴장 완화를 호소한 만큼, 테헤란(이란 행정부 소재지)은 문제가 일단은 종결됐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귀금속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의 반등이나 지정학적 요인이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확전을 경계한 미국 및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위기가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현지 방송인 채널12(Keshet12)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여러 보복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모든 방안은 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이란에 고통스러운 보복을 가하는 방안"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전시 내각은 이 가운데서도 미국 및 동맹국들이 반대하지 않는 방안을 선택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국립대 "의대 2000명 증원 조정"…정부, 오늘 중대본서 수용할 듯 국립대 "의대 2000명 증원 조정"…정부, 오늘 중대본서 수용할 듯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정원을 줄여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건의하면서 2000명 증원 규모가 조절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도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뉴시스가 전햇다.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총장들은 전날 이런 취지의 건의문을 냈다.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이들 6개 지방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증원된 의대 모집정원 규모를 50~100% 범위 내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다.이번 건의문 작성에 참여한 6개 국립대의 내년 의대 증원분은 총 1072명이다.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보다 최대 536명 줄어들 수 있다. 여기에 다른 대학들도 동참할 경우 증원 조정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총장들이 이 같은 건의를 한 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증폭과 의대생 이탈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이들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대학 사회의 갈등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며 "개강 연기, 수업 거부 등이 이어지면서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한편,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기다리고 있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을 확정하는 데에도 학교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멈춰있던 의과대학의 수업을 재개했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혼란에 휩싸여 있다"며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의견이 있어야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아닌 대학 총장들의 중재가 나오면서 의대 증원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이미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은 완료했지만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이 4월 말까지는 가능해 물리적으로 정원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교육부가 총장들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오후 열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회의 이후 브리핑도 예정하고 있는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전인 지난 8일 이후 11일 만에 열리는 브리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증원을 한다는 기본 취지는 맞으면서 숫자는 2000명에 매몰되지 않고 내년도에 한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AI 공세에…잘나가던 IT업계 내리막길 '본격 AI 공세에…잘나가던 IT업계 내리막길 '본격
한 때 잘나가던 글로벌 IT기업들이 경기침체와 인공지능(AI)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국내 시장에서도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 이는 AI 중심으로 전폭적인 투자에 나서기 위한 비용 효율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글로벌 IT업계 감원을 집계하는 '레이오프'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IT 기업 1183곳에서 26만1997명이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2년에 비해 58.8% 증가한 규모다. 실제 구글, 트위치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광고 영업팀 직원 수백명을 해고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 투자하려면 어려운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며 대규모 해고를 단행한 바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1월 전체 정규직 직원의 6%에 해당하는 약 1만2000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글로벌 채용 조직과 뉴스 부서를 대상으로 정리 해고에 돌입했다.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최근 트위치는 전체 직원의 35% 수주인 500명 이상의 인력을 해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랜시 CEO는 "불행히도 회사의 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으며, 트위치 전체에서 500명이 넘는 인력을 감축하는 고통스러운 단계를 밟게 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글로벌 IT업계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이유는 생성형 AI 확대로 인한 비용 효율화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최근 AI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대한의 비용을 감축하는 작업에 나선 것. 특히 IT업계는 코로나19 팬테믹 당시 대규모 채용을 단행했지만, 최근 생성형 AI가 이들이 하는 업무를 대체하면서 인력이 기존만큼 필요 없어진 것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IT업계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경영 악화로 부진한 성과를 이어가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연이어 철수하고 있다. 글로벌 게임사 유비소프트 한국 지사는 이달 30일부로 공식적으로 운영을 종료할 계획이다. 유비소프트코리아는 지난 9일 X 공식 계정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게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한국 지사 운영 종료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공지했다. 앞서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도 지난 2월 중순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당시 클랜시 트위치 CEO는 "망 사용료 비용 때문에 한국 시장이 성장하고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더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트위치의 부진한 성과와 본사 경영 악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한자리 모인 한미일 재무장관...최상목 "공급망·금융불안 공조" 한자리 모인 한미일 재무장관...최상목 "공급망·금융불안 공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자재 공급망 교란 및 금융시장 불안 등과 관련해,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그간 다자무역은 효율성이 최우선시됐으나, 팬데믹과 지경학적(geo-economical) 분절화 등 공급망 교란을 겪으며 경제 안보가 또 다른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계기로 열린 이번 3국 재무장관 간 회의는 사실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측면이 강하다. 역대 처음 열린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로, 최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및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마주했다. 그는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서도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에 있어서도 3국이 적극 공조함으로써, 기후위기·지속가능성장 등 글로벌 도전에 대해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역대 처음 개최된 데 대해서는 "작년 8월 한미일 정상은 최초의 3국 간 회담을 통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강력한 연대를 천명했다"며 "우리 국민만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목표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은 "한국·일본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자 친구로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3국 관계가 더욱 깊어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회복력 있는 공급망 확장, 경제적 강압 대응, 경제제재 회피 방지 등 역내 및 세계 공동 목표에 대한 협력을 심화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스즈키 일본 재무장관은 "작년 8월 정상회의 이후 국제 정세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문제 외에도 중동상황 악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의 문제가 있다"며 "서로 밀접한 소통을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특히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이날 오후(현지시간) 열린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일 23억 달러 규모의 지원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21억 달러 규모의 EDCF를 집행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지원과 주요 인프라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도적 지원 2억 달러를 연내 집행해 긴급한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내용이다. 다자개발은행(MDB) 1억 달러, 인도적 지원 2억 달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0억 달러 등이 이에 속한다.
신동빈 롯데 회장, 말레이시아 동박 공장 방문...신사업 경영 박차 신동빈 롯데 회장, 말레이시아 동박 공장 방문...신사업 경영 박차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지난 17일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쿠칭에 위치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스마트팩토리를 찾아 이차전지 소재 사업을 점검하고 현지 임직원을 격려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롯데이노베이트 자회사 이브이시스(EVSIS)의 청주 신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충전기 사업 현안을 직접 챙긴 이후 연이은 신사업 경영 행보다. 이번 방문에는 이훈기 롯데 화학군 총괄대표와 김연섭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대표이사가 함께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2019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동박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말 준공한 5, 6공장에서 2만톤의 추가 생산이 가능해져 말레이시아 스마트팩토리의 연간 생산 규모는 6만톤으로 증가했다. 이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전체 동박 생산량 중 75%에 달하는 규모다. 5, 6공장은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등 말레이시아를 해외 진출의 전략적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박은 구리를 얇게 펴 만든 막으로 2차전지 음극집전체에 쓰인다. 말레이시아 스마트팩토리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8㎛(마이크로미터)이하의 얇은 두께가 특징이다. 신동빈 회장은 "말레이시아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원가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세계 최고 품질의 동박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장을 선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주요 고객사 판매량 확대와 신규 고객 수주를 통해 지난해 2022년 대비 11% 증가한 역대 최대 매출 8090억 원을 기록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말레이시아 스마트팩토리는 국내 대비 저렴한 전력비와 인건비를 바탕으로 원가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연중 기온과 습도가 일정해 동박 품질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며, 강우량이 풍부해 수력발전 기반으로 전력망이 구축돼 있다. 특히 수력 발전을 활용한 전력을 이용한다는 점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하는 해외 고객사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현재 국내에 전북 익산과 말레이시아에서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향후 유럽과 북미 시장 대응을 위해 스페인과 미국에 동박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은 '홍콩 ELS' 자율배상 '분주'…증권사는? 은행은 '홍콩 ELS' 자율배상 '분주'…증권사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율배상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자율배상과 거리를 두고 개별 민원을 상대한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이 홍콩 H지수 ELS 손실 고객에게 첫 배상금을 지급했다.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은행들이 발 빠르게 자율배상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자율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는다.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투자·메리츠증권 등 대형 증권사 7곳은 홍콩 H지수 ELS 관련해 금감원의 현장검사와 민원 조사를 받은 바 있지만 자율배상에 대한 계획은 전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증권사 관계자는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통해 홍콩 H지수 ELS에 투자한 고객들이 자율배상의 주요 대상"이라며 "증권사에서 홍콩 H지수 ELS 상품 가입하는 사람은 ELS에 상품 특성과 홍콩 H지수와 관련 상품 가입 시 투자 위험성을 아는 투자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자율배상에서 증권사가 멀어져 있는 이유는 증권사 전체 홍콩 H지수 ELS 판매 규모가 은행과 비교해 현저히 적다. 은행권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이 15조4000억원(24만3000계좌)인 반면, 증권사의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3조4000억원(15만3000계좌) 정도다. 게다가 금감원에 접수되는 홍콩 H지수 ELS 손실 관련 민원 수도 은행에 비해 증권사가 적다. 하지만 증권사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가입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증권사를 통해 해당 상품을 구매한 가입자 A씨는 "증권사가 은행 뒤에 숨어서 자율배상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며 "투자자의 책임만 강조하고 증권사발 판매금이 적다고 소외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홍콩 H지수 ELS 가입자 B씨는 "은행처럼 자율 배상을 할 수 없는 이유로 '이사회 승인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며 "오히려 은행보다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라는 식으로 간단하게만 안내를 받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을 통해 해당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증권사도 홍콩 H지수 ELS 판매 당시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포착된다면 개별 배상을 논의해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은행처럼 '자율배상위원회'를 설치할 만한 판매 규모가 아니다"라면서도 "민원 창구를 통해 사례를 종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與,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 착수… 선거보조금도 국민의힘으로 與,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 착수… 선거보조금도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이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대한 흡수 합당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18일 당 상임전국위원회(위원장 이헌승 의원)를 소집하고 국민의미래와의 흡수 합당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으로 개최된 상임전국위 회의에서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자 43인(투표율 70.49%)이 전원 찬성해 전국위원회 소집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늘 22일쯤 전국위를 열어 ARS 투표를 통해 흡수 합당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양당 수임 기구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합당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다. 해당 과정은 늦어도 다음 주말 전에는 완료될 전망이다. 국민의미래는 이번 4·10 총선에서 득표율 26.67%로 18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았다. 양 당이 합당을 완료하면 22대 국회의 국민의힘 의석은 지역구 90석과 비례대표 18석을 합쳐 총 108석이 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선거보조금 28억443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에 '의원 꿔주기'를 한 덕분이다. 정치자금법 상 선거보조금 지급 당시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당이 합당하면 위성정당이 받은 선거보조금은 모(母) 정당에 귀속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도 같은 수순을 밟고 있고, 양당에 '위성정당을 통한 보조금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행동주의 펀드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단기 수익 쫓지 말고 장기 성장 전략 제시해야" 행동주의 펀드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단기 수익 쫓지 말고 장기 성장 전략 제시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주행동주의 기관들이 기업과 주주들에게 단기수익만 추구하는 무리한 요구 대신 '장기 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기업과 주주 투자가 상생·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한 것이다. 이 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행동주의펀드 대표들을 만나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를 비롯해 정기주총 자리에서 펀드와 대립했던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상장사 유관단체와 자본시장 전문가도 의견을 더했다. 주주행동주의 펀드를 대표해서는 황성택 트러스톤 자산운용대표이사, 강성부 KCGI 대표이사, 박형순 안다자산운용 대표이사,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이사, 차종현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등 주주행동주의 펀드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도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늘고 있다"는 말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 원장은 이날 행동주의펀드 측에 "단기 수익만을 추구하는 무리한 요구는 기업의 장기 성장동력을 저해하고 자본시장 발전에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총에 올라온 주주제안 93건 중 가결된 안건은 총 28건으로 열 건 중 일곱 건은 충분한 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올해 가결된 안건 중 주주환원 관련 안건은 두 건 뿐이고 이사 선임 안건 등 26건의 가결율은 30%였다. 늘어난 접수 안건에 비해 저조한 셈이다. 이어 "올 주총 결과에서 보듯이 행동전략이 탄탄하지 못하면 주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공허한 캠페인으로 끝날 수 있다"며 "책임감과 투명성,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주 활동으로 기업과 자본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 원장은 기업에는 주주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기업은 주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에 적극 소통해달라"며 "이제는 주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직접 주총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시대"라고 언급했다. 또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행동주의펀드 운용사들은 기업들의 비협조로 주주권 행사가 어려운 현실 전하며, 행동주의 기관 스스로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회사의 장기성장 목표 간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도 인정했다. 기업들은 주주행동주의로 인해 기업 평판이 떨어지거나 경영 안정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주 행동주의가 주주권익 강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지만 기업을 위한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장 유관기관들은 주주행동주의와 기업 대응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투자자들에게 주주환원 등 행동주의 활동이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원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기반으로 기업이 꾸준히 성장해 주주의 이익을 키우고, 주주는 그 이익을 다시 기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은 앞으로도 주주행동주의 활동과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범야권 입법 주도권…보험 관련 정책과 법안은? 범야권 입법 주도권…보험 관련 정책과 법안은?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해 차기 국회에서도 입법 주도권을 잡으면서 향후 보험 관련 법안추진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 결과에 따라 범야권의 보험 관련법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4대 비전(민생회복, 미래희망, 민주수호, 평화복원)을 발표했다. 그 중 민생회복 분야에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보험 관련 정책이 포함됐다. 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건강보험으로 노인 간병 부담을 줄이고 간병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을 적용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로 사적간병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부적절한 장기입원도 방지한다. 윤석열정부가 중단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재추진한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 특정 질환에 대한 첨단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등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 인하한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2개 추가 지원한다. 전립선 암 등 치료효과가 명확한 특정질환에 대한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또한 간병(돌봄) 걱정 없는 노후 대비 정책을 제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확장을 통한 공적 돌봄 대상 어르신 확대, 요양병원 간병지 지원을 통한 간병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어르신돌봄체계 구축 등에 나선다. 2022년 기준 전체 어르신의 10.9%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7%로 점진적 상향한다. 요양병원 입원시 보험 혜택에서 제외됐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노인에게도 보험 혜택을 적용한다. 도심지역 어르신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확보하고 재가(방문) 요양·가사·간병·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비율 점진적 상향으로 2023년 기준 약 30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약 10만명의 노인요양보험 수급권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입원시 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관련 정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건보와 실손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만 정책의 방향성이 아직 그려지지 않아 관련 영향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책이 시행될 때 건보 재정에서 간병비의 경우 범위와 규모에 따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영향은 있을 것"이라며 "만약 건보 급여 지급 항목에 간병비가 발생한다면 실손보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정책 방향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시대이므로 간병비 대상군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봐야한다"며 "특히 최근 요양실손 등 간병에 대한 상품 수요가 증가할 시기이므로 파생되는 보험 상품들이 출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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