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민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조치를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며 "많은 국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금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하반기로 전망했던 금리 인하도 언제될지 알 수 없다"며 "다중채무자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서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아예 지갑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다.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질 수 있다"며 "이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민생 회복 긴급조치에 대해 "선거 때 말씀드렸던 민생회복 지원금에 약 13조원 정도 소요되고,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2배 확대해야 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원을 증액하려고 한다"면서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도 3000억원 증액할 필요가 있고, 전기요금이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름철 전기비용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며 "고금리로 인해 저신용자의 고통이 너무 크다. 수백, 수천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어떻게 살겠나"라고 우려했다.
또, "이럴때야 말로 정부가 필요한 때"라며 "말로만 민생을 말하지 말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여당 측에서 이 대표의 민생 회복 지원금 공약 등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기반 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선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국민들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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