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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소비세 2조4천억원…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올해 지방소비세가 2조4000억원 확대돼 모두 7조원으로 늘어나고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전환한다.

안전행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작년 '성숙한 자치 정책'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지방소비세는 정부의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에 따라 지난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에서 올해부터 11%로 6%포인트, 2조4000억원 가량 확대돼 모두 7조원에 이르게 된다.

지방소비세 증가분은 최근 3년간 평균 취득세수 비율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며, 지자체들은 이를 통해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게 된다.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전환함에 따라 올해부터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는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중심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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